사형제

이번에도 xxx같은 xxx가 또 사람을.. 그것도 어린아이를 죽여서 다시 한번 사형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가 올라왔다.

개인적으로는, 사형제도는 찬성이지만, 실질적 사형실행에는 (어쩔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곤) 반대....라는 상당히 어정쩡한 입장..

사실, 대학교 1학년까지는 난, 인과응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징벌적인 법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좀 과격할 정도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감옥살이를 한다고 교화된다는 것을 절대 믿지 않았고... 법이 무서운 줄 알아야 죄를 덜 저지를 거라는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대학교에 들어와서 보니 법은 공평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은 많으며, 벌이 엄하다고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줄지 않는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물론, 아직도 감옥살이에 의한 성격 교화는 믿지 않지만.)

특히, 법이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긴다는 것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벌인 사형만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전향했다. 

법관, 특히 검사집단이 자기가 원하는 사건만 기소할수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고. 

(판사뿐만이 아니라 검사, 정치인, 기타등등 모든 사람들의) 자의적인 법 해석및 법 제정때문에 법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특히, 권력집단, 혹은 특정집단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기가 참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무서운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처벌의 경중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

그래서, 자비없는 엄격한 법 집행에 반대하게 되었고.

 

그래서, 함부로 사형을 하는 것은 반대한다..

하지만, 그래도 사형이란 제도가 존재해야... 정말 인간만도 못한, 아니 짐승만도 못한 생명체들을 처벌할 수 있고, 처벌의 상징성이 있는것 같다. 게다가, 매일 아침 자기가 죽을지 아닐지 가슴좀 졸여봐야 하지 않겠는가.

뭐 사실 범죄가 없어지면 좋겠지만 그건 유토피아에서도 일어날 수 없을 일일것 같고.